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분사무소

반복된 카드 돌려막기
투자 실패로 손실 발생

대구광역시 북구 40대 여성 미용직 의뢰인이 총 채무 186,228,54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3%인 117,323,98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325,510원에서 진행 후 1,2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4. 27.

인가결정일 2023. 04.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미용직
월 소득: 2,2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3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59,175,730원

채무: 186,228,549원

채권자수
1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1,178,087원
카드미납금: 72,971,996원
현금서비스: 5,124,073원
대위변제금: 36,954,39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가상화폐

코로나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급여가 줄어들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건강도 악화하면서 퇴사하게 되었고

소득이 없어 카드 돌려막기를 함.

코인과 주식 투자도 했다가 실패하며

채무가 늘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3%

탕감 후 월 납입금: 1,200,000원

진행 전진행 후

3,325,510원

1,200,000원

117,323,98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86,228,54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0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6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9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10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가 있음에도

꼼꼼한 서류 준비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