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잘못된 투자
낮은 소득으로 인한 채무

대구광역시 남구 30대 남성 배달직 의뢰인이 총 채무 51,541,15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14%인 7,338,98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431,809원에서 진행 후 1,227,94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1. 27.

인가결정일 2023. 01.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30대 남성

직업: 배달직
월 소득: 3,184,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1,303,480원

채무: 51,541,152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3,089,012원
대위변제금: 4,676,500원
양수채권: 33,775,64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주식 투자 실패

지인의 권유로 돈을 투자했는데 실패하고

이후 영업직으로 취업했지만, 소득이 낮아

배달 대행 일로 이직하여 돈을 벌었으나

어머니의 수술비까지 더해져 힘든 상황.

꾸준히 일하며 대출금을 상환하려 노력하였으나

이미 쌓여버린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14%

탕감 후 월 납입금: 1,227,949원

진행 전진행 후

1,431,809원

1,227,949원

7,338,98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1,541,15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956,051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02년 08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8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8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9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1인 이상의 생계비로 개시결정

리본회생·파산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 접수 후 3달 안에 개시결정

리본회생·파산의 노하우와 꼼꼼한 진행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1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