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대출받아 생활비 충당
가상화폐 투자 실패 손실

경상북도 경산시 30대 여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72,870,56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7%인 56,053,81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024,182원에서 진행 후 467,13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3. 07.

인가결정일 2023. 03. 0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한** 30대 여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1,657,22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재정상황

재산: 10,605,538원

채무: 72,870,564원

채권자수
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1,821,403원
카드미납금: 289,415원
대위변제금: 8,455,675원
보험미납금: 1,371,060원
미확정채권유보액: 8,816,791원
양수채권: 2,116,22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가상화폐

대환 대출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받기 시작했는데

대출 상환하기도 힘들어 돌려막기를 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가 상황은 더 악화함.

돌려막기와 투자 실패로 늘어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7%

탕감 후 월 납입금: 467,132원

진행 전진행 후

2,024,182원

467,132원

56,053,81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2,870,56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90,088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한**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8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8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9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국민건강보험료를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사건 진행

의뢰인의 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77%의 높은 탕감률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