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구분사무소

결혼 자금 마련
생활비 대출 돌려막기

대구광역시 동구 40대 남성 공무원 의뢰인이 총 채무 201,810,74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0%인 121,086,44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4,036,215원에서 진행 후 1,593,70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4. 21.

인가결정일 2023. 04. 2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심** 4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3,595,334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22,851,641원

채무: 201,810,741원

채권자수
16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68,572,495원
카드미납금: 18,956,458원
대위변제금: 28,714,340원
물품미납금: 85,567,448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처음 대출받았고

배우자의 임신 후 홀로 소득 활동을 하니까

생활비가 부족해 추가로 대출받았는데,

이후 대출 돌려막기로 이어지게 됐음.

야간 근무도 하며 돈을 벌어보려 했지만,

이미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0%

탕감 후 월 납입금: 1,593,704원

진행 전진행 후

4,036,215원

1,593,704원

121,086,44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01,810,741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001,63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심**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4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4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06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2년 07월
3차 보정권고 송달
3차 보정 완료
2022년 08월
4차 보정권고 송달
4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 제시

월평균 소득에 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사유를 구체적이고 상세히 소명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이영동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영동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