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2.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3.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4.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5.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
불법 도박 투자

경상북도 포항시 40대 남성 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110,647,76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인 8,851,82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4. 26.

인가결정일 2023. 04. 2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남성

직업: 기술직
월 소득: 2,0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포항시

재정상황

재산: 21,703,519원

채무: 110,647,763원

채권자수
12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1,058,233원
카드미납금: 4,412,807원
대위변제금: 30,710,945원
양수채권: 24,465,778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불법 도박

사기 피해

의뢰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해 투자 수익에 관심을 가짐.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출을 내어 투자함.

이후 사이트가 불법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채무만 남은 채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탕감 후 월 납입금: 1,683,487원

진행 전진행 후

1,844,129원

1,683,487원

8,851,821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10,647,76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0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0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5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도박 채무가 있음에도 인가결정

리본회생·파산만의 노하우를 통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불법 도박 채무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도약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의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경마, 도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박 빚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된 많은 분 중 상당수가 도박채무는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이자율이 높은 사금융, 사채에서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시 너무 높은 이자율로 인하여 오히려 채무를 더 키우게 됩니다. 다만, 도박 채무의 경우 변제율 100%로 사건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재산 목록에 넣으라는 등의 보정권고가 송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나 시기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른 시일 내에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2.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3.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4.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5.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