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하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하며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월세와 보증금 마련
불어난 채무와 지속된 연체

대구광역시 수성구 20대 남성 아르바이트 의뢰인이 총 채무 40,571,31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1%인 28,805,63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845,236원에서 진행 후 243,75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4. 27.

인가결정일 2023. 04.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강** 20대 남성

직업: 아르바이트
월 소득: 1,410,64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아버지
거주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재산: 1,422,159원

채무: 40,571,315원

채권자수
2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0,571,315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한동안 아버지 병원비 지출로 인해

모은 돈은 없는데, 이사를 해야 해서

월세와 보증금이 필요해 대출받았는데,

근무 중 사고로 한동안 일을 못 했음.

수입이 없어서 빚을 상환하지 못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만 불어나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1%

탕감 후 월 납입금: 243,753원

진행 전진행 후

845,236원

243,753원

28,805,63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0,571,31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강** 2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6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7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7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0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신속하고 꼼꼼하게 서류 준비하고

사건 접수하여 빠른 금지명령 결정

월평균 소득에 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소명

상황에 맞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이 기각되기도 하며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