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보이스피싱 피해
배우자의 병원비

대구광역시 달성군 5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158,849,00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21%인 34,670,00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647,000원에서 진행 후 2,07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0. 21.

인가결정일 2021. 10. 2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5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3,1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109,630,000원

채무: 158,849,000원

채권자수
7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4,128,000원
카드미납금: 7,634,000원
채권양도금: 50,467,000원
미확정채권유보액: 16,610,000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10,01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 증대와

결혼 자금을 위해 빌린 개인 채무,

동시에 자녀가 생기며 배우자가

병원에 다녀 병원비까지 증가함.

2교대 근무까지 하였지만

생활비 부족 악순환으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21%

탕감 후 월 납입금: 2,070,000원

진행 전진행 후

2,647,000원

2,070,000원

34,670,00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58,849,000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7,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6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6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1년 10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단 2개월 만의 개시결정

채무자대리인제도로

추심 걱정 없이 사건 진행

리본회생·파산 서비스를 통한

꼼꼼한 사건 처리로 4개월 만의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2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면 채권사로부터 추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가 흔히 4금융권이라고 칭하는 대부업과 미등록 사채에만 해당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변호사만의 고유한 업무로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이 채권 추심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