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번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두번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세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네번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받았을 때 중지 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개인회생 사건 진행 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와 법적 절차, 압류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지 명령은 신청한 압류 또는 행위에 대해서 중지가 됩니다. 중지 명령이 결정되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춰지고 더 이상의 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어머니의 병간호
신용카드 미납금

경상남도 진주시 30대 여성 아르바이트 의뢰인이 총 채무 61,665,65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7%인 52,587,33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897,090원에서 진행 후 433,81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27.

인가결정일 2023. 09.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30대 여성

직업: 아르바이트
월 소득: 1,680,55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남도
진주시

재정상황

재산: 5,737,437원

채무: 61,665,656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3,150,848원
카드미납금: 1,001,964원
대위변제금: 21,026,522원
양수채권: 16,486,32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대환 대출

어린 나이에 신용카드를 만들어

씀씀이가 커져 빚이 늘어났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급격한 건강악화로 퇴사한 후

병간호를 하며 재취업 준비를 했음.

재취업이 쉽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나

낮은 소득으로 채무 상환하는 것이 힘들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7%

탕감 후 월 납입금: 433,815원

진행 전진행 후

1,897,090원

433,815원

52,587,33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8,295,24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1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5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방문 없이 진행하여

남자친구 모르게 진행

어머니 병원비 지출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 진행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번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두번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세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네번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받았을 때 중지 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개인회생 사건 진행 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와 법적 절차, 압류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지 명령은 신청한 압류 또는 행위에 대해서 중지가 됩니다. 중지 명령이 결정되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춰지고 더 이상의 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