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셋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넷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비싸게 구매한 운송 차량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경상남도 김해시 50대 남성 운송직 의뢰인이 총 채무 170,965,87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7%인 97,450,55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849,431원에서 진행 후 1,138,84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0. 31.

인가결정일 2023. 10. 3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50대 남성

직업: 운송직
월 소득: 2,288,84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경상남도
김해시

재정상황

재산: 58,063,479원

채무: 170,965,877원

채권자수
19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0,444,594원
카드미납금: 29,421,543원
대위변제금: 91,099,74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병원비

운송업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고

운행 중 여러 대의 차량에 사고를 내면서

수리 비용으로 인한 빚이 생겼음.

아버지의 병원비와 자녀의 교육비를

홀로 감당하면서 채무가 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7%

탕감 후 월 납입금: 1,138,845원

진행 전진행 후

2,849,431원

1,138,845원

97,450,55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70,965,87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박**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1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5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운송업을 하는 의뢰인을 위해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 제공

매달 지불하는 운송업 차량 수리비를

표로 정리하여 상세히 소명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셋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넷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번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