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분사무소

구하기 힘든 일자리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

대구광역시 달성군 4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83,508,95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0%인 49,753,95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319,693원에서 진행 후 937,63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2. 28.

인가결정일 2021. 12. 2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40대 남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3,328,009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2,201,770원

채무: 83,508,954원

채권자수
4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67,308,602원
카드미납금: 16,200,35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양육비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을 하고

직장을 바로 구하지 못해 대구로 내려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리고

배우자도 건강이 좋지 않아 수입이 줄어듦.

여러 일을 하며 생계를 이끌어 갔지만,

이혼 후 혼자 두 자녀를 부양하며

채무를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60%

탕감 후 월 납입금: 937,639원

진행 전진행 후

2,319,693원

937,639원

49,753,95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3,508,95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390,37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9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9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9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9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두 차례의 보정권고에도

3개월 만에 인가결정

이혼을 한 의뢰인,

양육비에 대해 꼼꼼하게 소명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의뢰인,

개인회생 신청하는 이유를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