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잦은 유흥과 과소비
교통사고 수술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46,999,10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7%인 31,489,40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979,148원에서 진행 후 326,02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2. 19.

인가결정일 2023. 12. 1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엄** 3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480,568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상황

재산: 2,675,573원

채무: 46,999,104원

채권자수
5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9,001,040원
카드미납금: 7,003,814원
대위변제금: 994,25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했고 교통사고로

수술비와 자동차 수리비를

대출금으로 충당했음.

잦은 유흥과 과소비로 인해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7%

탕감 후 월 납입금: 326,029원

진행 전진행 후

979,148원

326,029원

31,489,400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6,999,10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54,53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엄**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5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8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유흥 채무로 불리한 상황이나,

상세히 소명하여 탕감 성공

최근에 취직한 의뢰인의 근무지를

소명하여 정기적인 소득을 증명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