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어려운 회사 사정
교습소 운영비

경상남도 진주시 3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223,219,53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9%인 160,759,99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883,092원에서 진행 후 833,11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8. 18.

인가결정일 2023. 08. 1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최** 3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0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거주지: 경상남도
진주시

재정상황

재산: 40,945,259원

채무: 223,219,533원

채권자수
23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2,538,395원
카드미납금: 39,610,935원
대위변제금: 79,504,910원
물품미납금: 946,093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70,619,200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병원비

강사로 근무하는 학원의 사정이 어려워졌고

아버지의 암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퇴사하여

교습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자금을 위해

반복 대출 받으며 채무가 늘어난 상황.

대출금 변제를 위해 성실히 일했으나

상황이 계속 힘들어져 결국 폐업하게 되었고

이미 많아진 채무로 인해 리본회생·파산 신청.

결과

채무 탕감률

69%

탕감 후 월 납입금: 833,113원

진행 전진행 후

3,883,092원

833,113원

160,759,991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32,958,49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최**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7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7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0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8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출장을 통한 사건 수임과

서류 발급부터 사건 접수까지 진행

금지명령이 기각된 의뢰인을 위해

추심을 대신 대응하여 채권 추심 없이 진행

출장상담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와

추심을 대리 대응으로 사건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