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가족 병원비
끝없는 대환 대출

경상북도 구미시 50대 여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67,852,38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3%인 29,090,83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357,047원에서 진행 후 755,23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3. 16.

인가결정일 2022. 03. 1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정** 50대 여성

직업: 생산·기술직
월 소득: 1,871,93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33,459,843원

채무: 67,852,382원

채권자수
17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39,086,012원
카드미납금: 5,061,479원
카드가지급금: 597,761원
통신미납금: 644,725원
양수채권: 22,462,405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보이스피싱

대환 대출

의뢰인은 아버지의 병원비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배우자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 카드로 생활함.

일을 구하려고 했지만 보이스피싱이었음.

의뢰인 혼자서 열심히 원리금을 갚았지만,

원금 탕감은 되지 않았고 결국 대환 대출로

생계를 버티는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함.

결과

채무 탕감률

43%

탕감 후 월 납입금: 755,231원

진행 전진행 후

1,357,047원

755,231원

29,090,83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7,852,38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96,69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정** 5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6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6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방문이 어려운 의뢰인,

출장상담 서비스로 상담 및 접수

의뢰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다시 재산정 하여 법원에 제출

제출한 모든 카드 내역에 대해

금액대별로 표로 정리 후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