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병원비 지출
부모님 부양
충청북도 옥천군 40대 남성 생산·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165,241,00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7%인 76,964,000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4,590,000원에서 진행 후 2,45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0. 15.
인가결정일 2021. 10. 15.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남성
- 직업
- 생산·기술직
- 월 소득
- 4,305,000원
- 혼인 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 거주지
- 충청북도
옥천군
재정상황
- 재산
- 56,089,000원
- 채무
- 165,241,000원
채권자수
11
11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63,653,000원
- 카드미납금
- 16,156,000원
- 대위변제금
- 11,708,000원
- 채권양도금
- 73,724,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양육비
배우자의 질병과 출산으로 인해
병원비 과다 지출과
부모님 부양으로 생활비 부족하여
돌려막기를 하며 지냄
갓 태어난 자녀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7%
- 탕감 후 월 납입금
- 2,452,000원
진행 전진행 후
4,590,000원
2,452,000원
76,964,000원 탕감 성공!
- 진행 전 채무
- 165,241,000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853,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방문 없이 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지인에게
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특별전담팀 배정채무조회서류 우선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금지명령 결정
-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개인회생 인가결정
-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타 지역 거주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서류 발급 및 사건 접수 진행
추가 생계비에 대한 소명으로
추가 생계비 인정받아 개시결정
법원의 권고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상세한 소명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기에 꼭 잘 알아보신 후 진행하시길 권유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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