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구분사무소

카드 및 대출금 증가
의료비 지출

경상북도 포항시 30대 여성 의료직 의뢰인이 총 채무 106,152,63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3%인 56,260,89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211,513원에서 진행 후 1,026,30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04.

인가결정일 2023. 09. 04.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허** 30대 여성

직업: 의료직
월 소득: 3,1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포항시

재정상황

재산: 15,525,396원

채무: 106,152,639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83,767,457원
카드미납금: 22,385,182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양육비

이혼소송 비용 지출이 많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소득이 부족해서 카드 및 대출금

사용이 늘어나며 채무가 쌓여갔음.

건강 악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났고

생활고와 불어나는 채무에 힘들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3%

탕감 후 월 납입금: 1,026,307원

진행 전진행 후

2,211,513원

1,026,307원

56,260,89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6,152,63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073,693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허**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2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4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4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0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방문 없이 전화로 접수부터

사건진행까지 원스톱 서비스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지출을

상세히 소명하여 추가생계비 인정

법원에서 요구한 보정권고 사항과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문은정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