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결혼에 필요한 비용
낮아진 소득

대구광역시 중구 3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168,210,82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4%인 90,833,84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4,672,523원에서 진행 후 1,928,45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05.

인가결정일 2023. 09. 0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3,575,19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중구

재정상황

재산: 8,343,847원

채무: 168,210,823원

채권자수
15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64,907,068원
카드미납금: 49,747,347원
대위변제금: 10,773,530원
세금미납금: 13,165,950원
양수채권: 29,616,928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대환 대출

결혼 준비하며 받은 대출금을 갚으며

생활비가 부족하여 결국 대환대출.

코로나19까지 터지며 수입의

반 이상이 줄어들어 생계 유지 어려워짐.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악화하자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4%

탕감 후 월 납입금: 1,928,455원

진행 전진행 후

4,672,523원

1,928,455원

90,833,84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68,210,82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1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2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9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병원비를

추가생계비로 포함하여 제출

세금미납금까지 채무목록에 포함하여

누락된 채무가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진행 방향으로 사건 해결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추가생계비는 제출하면 모두 인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월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생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의뢰인의 모든 상황을 배려해주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성실히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노력은 필수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