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셋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넷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암 수술로 인한 퇴사
코로나19로 사업 매출 감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30대 여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92,883,21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1%인 65,947,08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935,067원에서 진행 후 552,27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2. 01.

인가결정일 2023. 12. 0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이** 30대 여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1,799,012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아버지
거주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재산: 15,740,471원

채무: 92,883,214원

채권자수
7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7,713,133원
카드미납금: 24,845,223원
대위변제금: 20,324,858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병원비

암 진단을 받은 뒤, 여러 번의 수술로

퇴사했고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했으며

재취업이 잘 안되어 가게를 운영했지만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 입었음.

갑작스럽게 사업장을 옮기게 되었고

매출이 감소하여 계속 악화하는 상황으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1%

탕감 후 월 납입금: 552,277원

진행 전진행 후

1,935,067원

552,277원

65,947,08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92,883,21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이**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5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5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1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빠르게 인가결정 성공

실소득을 정리한 표를 제출하여

월평균 소득으로 인정

기본 서류부터 소명 자료까지

꼼꼼하고 빠르게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셋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넷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