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생계비를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을 따르는 편이 좋지만,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변제금이 납부가 힘든 금액으로 책정된다면 매달 성실히 변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법원에 충분히 호소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권고 사항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충안을 찾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불안정한 소득
생활고에 돌려막기

대구광역시 동구 4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102,213,42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37%인 37,818,96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703,557원에서 진행 후 1,062,174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5. 10.

인가결정일 2023. 05.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송** 4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2,092,174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55,820,748원

채무: 102,213,427원

채권자수
15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8,252,351원
카드미납금: 10,087,014원
대위변제금: 5,014,785원
양수채권: 8,859,27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낮은소득

임신과 출산으로 운영하던 사업에

소홀해지게 되면서 결국 폐업했는데,

배우자도 실직과 이직이 반복되면서

한동안 소득이 불안정하고 부족했음.

심해지는 생활고에 돌려막기를 하며

늘어날 대로 늘어난 채무에 힘겨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37%

탕감 후 월 납입금: 1,062,174원

진행 전진행 후

1,703,557원

1,062,174원

37,818,96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2,213,42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03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송**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1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2년 1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월평균 소득에 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소명

부양가족 수에 대한 법원의 보정권고에

구체적인 서류를 증빙하여 상세히 소명

꼼꼼하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3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법원에서 생계비를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왔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을 따르는 편이 좋지만,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변제금이 납부가 힘든 금액으로 책정된다면 매달 성실히 변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법원에 충분히 호소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권고 사항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절충안을 찾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