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2.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3.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4.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5.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8.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9.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어려워진 사업 운영
높은 대출 이자

경상북도 구미시 3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124,984,49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0%인 87,489,14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840,557원에서 진행 후 833,11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6. 27.

인가결정일 2023. 06.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권** 3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2,0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25,400,000원

채무: 124,984,491원

채권자수
17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0,427,746원
대위변제금: 94,556,745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금을 모아

대출로 식당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로 식당 운영이 힘들어져

대출받게 되었음.

하지만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잦은 대출과 최근 높아진 대출 금리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개인회생 신청.

결과

채무 탕감률

70%

탕감 후 월 납입금: 833,113원

진행 전진행 후

2,840,557원

833,113원

87,489,14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24,984,491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권**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리본회생·파산의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로

사건 접수까지 빠르게 해결

채무가 많은 의뢰인,

채무의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로 빠르게 해결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2.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3.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4.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5.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3.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4.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8.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9.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