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둘째,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셋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넷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주식 및 도박 투자
아버지 암 치료비

경상북도 안동시 50대 남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275,559,53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6%인 209,425,24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4,592,659원에서 진행 후 2,115,56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3. 13.

인가결정일 2023. 03. 1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권** 50대 남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4,189,258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성인자녀 1명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안동시

재정상황

재산: 52,121,415원

채무: 275,559,538원

채권자수
13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73,072,617원
카드미납금: 9,014,719원
대위변제금: 69,874,680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23,597,522원

채무 발생 경위

병원비

양육비

사업자금 부족

대출받아 사업을 시작했으나

얼마 가지 못해 폐업하게 되었고

주식 투자 실패와 양육비를 위해

잦은 대출로 채무가 늘어났음.

아버지의 암 치료비도 홀로 감당하다

도박에 빠져 더 많은 채무가 생겼고,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신청.

결과

채무 탕감률

76%

탕감 후 월 납입금: 2,115,565원

진행 전진행 후

4,592,659원

2,115,565원

209,425,24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75,559,53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073,693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권**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추심에 지쳐있었던 의뢰인을 위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제공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평균보다 빠른 사건 해결

도박에 사용한 대출금 내역 등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둘째,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셋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넷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