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과 생활고 대출
공무원 개인회생

대구광역시 북구 30대 남성 공무원 의뢰인이 총 채무 142,125,92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22%인 31,267,70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5. 22.

인가결정일 2023. 05. 22.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안** 3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2,0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93,791,985원

채무: 142,125,924원

채권자수
1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35,799,821원
카드미납금: 6,326,10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주식 투자 실패

공무원으로 근무했지만

넉넉지 않은 생활을 한 의뢰인,

결혼과 자녀 양육으로 생활고가 가중되어

대출받아 생활하기에 이름.

배우자와 채무를 갚기 위해 노력했지만

감당할 수 없게 불어난 대출금으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22%

탕감 후 월 납입금: 1,767,438원

진행 전진행 후

2,368,765원

1,767,438원

31,267,70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42,125,92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392,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안**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2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5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개인워크아웃 진행했던 의뢰인,

상황에 맞는 사건 진행 방향 제시

리본회생·파산만의 노하우를 통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2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이영동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