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셋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넷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사업 운영비
이혼 위자료

대구광역시 남구 50대 여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453,651,68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8%인 308,483,14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6,451,077원에서 진행 후 2,894,63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6. 27.

인가결정일 2023. 06.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정** 50대 여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4,141,366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95,578,557원

채무: 453,651,689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33,000,000원
카드미납금: 36,593,266원
대위변제금: 54,508,423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29,550,000원

채무 발생 경위

대환 대출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전 남자친구의 돈을 빌려

가게를 개업했지만 운영한 지

얼마 뒤, 헤어지면서 채무를

정리해야 했음.

이후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으나

이혼하게 되며 재산 손실이 있었고

다시 채무가 불어나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8%

탕감 후 월 납입금: 2,894,631원

진행 전진행 후

6,451,077원

2,894,631원

308,483,14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53,651,68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정** 5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4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6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간의 채무까지 상세히 분석

식당 운영하는 의뢰인을 위해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 진행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를 통해

채무 유형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셋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넷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