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구분사무소

주식 투자 실패
보험 계약 수수료

대구광역시 남구 40대 남성 운전직 의뢰인이 총 채무 129,901,78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1%인 79,240,08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608,383원에서 진행 후 1,389,279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7. 18.

인가결정일 2023. 07. 1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주** 40대 남성

직업: 운전직
월 소득: 3,345,33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남구

재정상황

재산: 30,167,698원

채무: 129,901,786원

채권자수
16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5,030,605원
카드미납금: 8,877,060원
대위변제금: 18,038,304원
양수채권: 18,323,667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9,632,15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주식 투자 실패

보험설계사를 그만두면서

보험 계약 수수료를 갚기 위해

다른 직장을 얻어 일했으나,

갚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또한 주식 투자에 실패하며

대출금이 더 불어나게 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1%

탕감 후 월 납입금: 1,389,279원

진행 전진행 후

3,608,383원

1,389,279원

79,240,08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29,901,78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956,051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주**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7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활용하여

추심 걱정 없이 사건 진행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 맞춤형 상담으로 빠른 사건 해결

법원의 여러 차례 보정권고에도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