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둘째,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셋째,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넷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다섯째,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일곱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여덟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아홉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계속된 사업 실패
양육비 부족

대구광역시 달서구 30대 남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193,195,07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8%인 112,053,14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219,918원에서 진행 후 1,325,95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6. 28.

인가결정일 2023. 06. 2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30대 남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2,882,122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64,890,960원

채무: 193,195,079원

채권자수
20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87,943,738원
카드미납금: 26,460,712원
대위변제금: 61,048,345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14,742,284원
예금담보대출: 3,0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양육비

대출을 받아 시작한 식당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대출금과 임대료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육아에 필요한 돈을 위해 술집을 개업했지만

낮은 매출로 생활고에 시달림.

그 후, 찜닭집을 개업하여 열심히 살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돌려막기 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신청.

결과

채무 탕감률

58%

탕감 후 월 납입금: 1,325,953원

진행 전진행 후

3,219,918원

1,325,953원

112,053,14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93,195,07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556,16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1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1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1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2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6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식당을 운영하는 의뢰인의 실소득을

상세히 소명한 자료 제출하여 실소득 인정

서류 준비하는 과정이 버거운 의뢰인을 위해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를 활용해 사건 진행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로

의뢰인의 실소득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둘째,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셋째,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넷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다섯째,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일곱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여덟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아홉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