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둘째,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셋째,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넷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다섯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일곱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여덟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아홉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주사무소

중고차 사기
늘어나는 대출 이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대 남성 교육직 의뢰인이 총 채무 52,082,980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8%인 29,763,01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138,148원에서 진행 후 780,233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7. 22.

인가결정일 2023. 07. 22.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권** 20대 남성

직업: 교육직
월 소득: 2,000,58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없음
거주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상황

재산: 0원

채무: 52,082,980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0,612,945원
카드미납금: 27,919,951원
대위변제금: 12,782,645원
양수채권: 767,439원

채무 발생 경위

사기 피해

병원비

대환 대출

신체가 불편해 중고차를 알아보던 중

저렴한 가격의 차량을 구매했으나

중고차 직원에게 사기당해 비싼 가격으로

캐피털 할부를 통해 차량을 매매했음.

급하게 구직활동을 시작했지만

월세를 비롯한 생활비가 부족하여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신청.

결과

채무 탕감률

58%

탕감 후 월 납입금: 780,233원

진행 전진행 후

2,138,148원

780,233원

29,763,01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1,315,541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20,347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권** 2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9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9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09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09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7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분석

리본회생·파산의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걱정 없이 사건 해결

사기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제출 및

최근 대출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둘째,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셋째,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넷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다섯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일곱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여덟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아홉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