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아니요.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혼자서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약, 혼자 준비하다가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각될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을 다니며 사건을 진행할텐데요. 그러니 일 다니면서 서류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리본회생은 직장 다니면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별관리팀이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해요.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둘째, 채무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셋째,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넷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다섯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일곱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여덟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아홉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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