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사기 피해로 채무 발생
주식 투자 실패

경상북도 구미시 40대 남성 공무원 의뢰인이 총 채무 287,716,72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3%인 153,650,24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7,192,918원에서 진행 후 3,351,662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3. 18.

인가결정일 2022. 03. 18.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4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5,742,032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구미시

재정상황

재산: 98,005,986원

채무: 287,716,722원

채권자수
12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228,252,225원
카드미납금: 13,130,768원
현금서비스: 46,333,72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기 피해

주식 투자 실패

의뢰인은 다단계 사기를 당해 빚이 생김.

채무 상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혼 후

잦은 이사와 장기간 타지 생활을 하며

생활비가 2배로 들어 채무가 증대됨.

자녀가 커감에 따라 양육비는 늘어나고,

부모님을 부양하며 주식에 실패한 의뢰인은

금융사기까지 당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함.

결과

채무 탕감률

53%

탕감 후 월 납입금: 3,351,662원

진행 전진행 후

7,192,918원

3,351,662원

153,650,24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87,716,72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2,390,37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4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9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9월
전담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1년 09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10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2년 0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

피해 사실 인지 후 취한 조치에 대해 소명

배우자 관련 보정권고에 따라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을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를

표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이슬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이 채무보다 많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변제하고자 하는 총액이 채무자의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배우자 명의 재산 1/2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중 절반은 나머지 채무자에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제출해야 하고, 배우자 재산의 1/2과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은 결혼 후 자녀가 없다면 별문제는 없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가족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부 공동에 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상당히 많은 소득을 얻을 때는 생계비 산정 시 부양가족을 제외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