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전분사무소

영업 관리비 지출
늘어난 대출금

충청남도 공주시 40대 여성 영업직 의뢰인이 총 채무 575,250,19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3%인 477,457,66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9,587,503원에서 진행 후 1,584,57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8. 21.

인가결정일 2023. 08. 2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고** 40대 여성

직업: 영업직
월 소득: 2,751,465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충청남도
공주시

재정상황

재산: 6,772,542원

채무: 575,250,194원

채권자수
1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6,484,596원
카드미납금: 7,142,949원
대위변제금: 10,063,007원
세금미납금: 9,095,350원
양수채권: 88,205,381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384,258,91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환수금과

영업 관리비로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음.

코로나로 영업이 어려워져 소득이 없어

이직하면서 다시 환수금이 발생했음.

결국 대출받아 환수금을 납부했는데,

소득보다 채무가 많아 생계가 어려워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3%

탕감 후 월 납입금: 1,584,578원

진행 전진행 후

9,587,503원

1,584,578원

477,457,661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75,250,19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66,887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고**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0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2년 1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1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2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7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9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에 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상세히 소명

월평균 소득에 관한 법원의 권고사항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소명

신속하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유준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