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받았을 때 중지 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개인회생 사건 진행 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와 법적 절차, 압류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지 명령은 신청한 압류 또는 행위에 대해서 중지가 됩니다. 중지 명령이 결정되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춰지고 더 이상의 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학원 운영 실패
담보대출 채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244,386,94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7%인 188,177,94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6,788,526원에서 진행 후 499,72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3. 14.

인가결정일 2023. 03. 14.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송** 6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746,461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거주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상황

재산: 9,245,264원

채무: 244,386,941원

채권자수
12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10,398,268원
카드미납금: 33,988,67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어렵게 단과학원을 운영하면서

집 담보대출로 빚이 급격히 늘어남.

결국 폐업한 후 택시 운전을

시작했는데, 소득이 부족했음.

원리금은 계속 늘어나고 생계유지는

갈수록 어려워져 버티지 못하고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7%

탕감 후 월 납입금: 499,726원

진행 전진행 후

6,788,526원

499,726원

188,177,94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244,386,941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송** 6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2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3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7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 조회 서비스로 꼼꼼하게 확인

채권사의 지급명령 및 압류에 대하여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절차를 중지

의뢰인에게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잘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채권사에서 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받았을 때 중지 명령을 신청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사건 진행 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와 법적 절차, 압류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지 명령은 신청한 압류 또는 행위에 대해서 중지가 됩니다. 중지 명령이 결정되면 압류 또는 강제집행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멈춰지고 더 이상의 진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지 명령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 전까지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