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대구분사무소

부족한 가게 운영비
채무 갚기 위한 대환대출

대구광역시 북구 20대 남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75,799,94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9%인 52,301,96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579,166원에서 진행 후 475,26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8. 07.

인가결정일 2023. 08. 0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공** 20대 남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722,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18,958,660원

채무: 75,799,949원

채권자수
1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9,031,621원
카드미납금: 6,230,952원
대위변제금: 33,277,930원
양수채권: 4,735,876원
개인채무: 1,378,500원
세금미납금: 1,145,07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대환 대출

교통사고로 일을 그만두면서

무리하게 배달 삼겹살 전문점을 인수했고

계속 떨어지는 매출로 가게 유지해 보고자

대출을 받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음.

혼자 24시간 운영하면서 채무 상환에 힘썼지만

채무 갚기에는 부족했고 반복된 대출로

늘어난 채무를 변제하고자 개인회생 신청.

결과

채무 탕감률

69%

탕감 후 월 납입금: 475,265원

진행 전진행 후

1,579,166원

475,265원

52,301,96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5,799,94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공** 2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1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1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1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5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7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8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의 채무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세금미납금도 채권자목록에 포함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간의 채무까지 꼼꼼히 체크

의뢰인의 채무목록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