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배우자의 사업 실패
자녀의 병원비

대구광역시 달성군 3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49,943,76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8%인 38,956,13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161,483원에서 진행 후 253,26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8. 25.

인가결정일 2023. 08. 2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구** 3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1,5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8,980,866원

채무: 49,943,767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카드대출금: 40,092,518원
카드미납금: 7,917,609원
대위변제금: 1,933,640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병원비

코로나19로 사업 경기가 안 좋아진

배우자는 사업 자금을 대출로 충당했고

자녀의 병원비까지 충당하기 어려워

여러 대출로 돌려막기 하게 되었음.

결국, 배우자의 개인사업은 폐업했고

이미 불어난 빚으로 생활하기 어려워

탕감받고자 리본회생·파산을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8%

탕감 후 월 납입금: 253,265원

진행 전진행 후

1,161,483원

253,265원

38,956,13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49,943,76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구**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소통이
원활해요

준비 서류를
잘
알려줬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과정

2023년 0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3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았던 의뢰인,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사건 진행

배우자가 개인회생 진행했기에

더 꼼꼼하게 준비하여 사건 진행

서류를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