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구분사무소

배우자 사업 운영비
두 자녀 홀로 양육

경상북도 예천군 3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131,735,64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0%인 92,214,95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195,594원에서 진행 후 59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8. 10.

인가결정일 2023. 08. 10.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3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1,848,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경상북도
예천군

재정상황

재산: 21,678,720원

채무: 131,735,645원

채권자수
10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8,590,994원
카드미납금: 47,332,736원
대위변제금: 2,997,669원
개인채무: 22,814,245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양육비

배우자가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두 자녀를 돌보며 홀로 감당했었고

밤낮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 대출받아 사용했음.

카드론을 받아 사업 운영비를 빌려달라는

배우자의 요청에 믿고 빌려주었으나,

결국 사업에 실패하여 개인회생 신청.

결과

채무 탕감률

70%

탕감 후 월 납입금: 598,000원

진행 전진행 후

2,195,594원

598,000원

92,214,95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31,735,64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5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이**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2년 09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년 09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2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2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2022년 12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6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8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채무 관계를 상세히 분석하여

개인 채무도 포함하여 사건 진행

최근 대출이 많았던 의뢰인

채무 사용처를 소명할 서류 제출

채무 목록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문은정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