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업체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 기각 시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금지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회생 파산 등의 진행 이력 유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유무, 주식 및 도박 이력 등 모든 고려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이 반려되어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사로부터 추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이사 비용과 생활비
늘어나는 이자

대구광역시 북구 2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64,009,73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9%인 37,765,744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066,829원에서 진행 후 433,22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19.

인가결정일 2023. 09. 1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송** 2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1,821,60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4,000,000원

채무: 64,009,736원

채권자수
6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48,628,357원
카드미납금: 11,365,379원
학자금대출: 4,016,0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부족한 이사 비용과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했으나

계속 이자가 늘어나자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음.

이후 대부업체를 통해

기존 대출금을 갚으며 이자가 늘어나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9%

탕감 후 월 납입금: 433,220원

진행 전진행 후

1,066,829원

433,220원

37,765,744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4,009,73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388,383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송** 2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3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4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09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학자금 대출도 채무 목록에 포함하여

누락된 채무 없이 꼼꼼히 진행

단 한 번의 보정만으로

4개월 만에 개시결정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로

의뢰인 맞춤형 절차로 빠르게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9%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학자금 채무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미리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자금 대출 역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에는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거치기간에는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만 갚다가 상환 기간에는 원리금을 균등히 나누어 갚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위 학자금 구별 없이 모두 면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가능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파산 신청을 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업체가 많은 경우 금지명령 기각 시 추심을 막을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문은정
금지명령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회생 파산 등의 진행 이력 유무, 최근 1년간 발생한 채무의 유무, 주식 및 도박 이력 등 모든 고려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이 반려되어도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서 대부업체의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권사는 선임 통지를 받는 것과 동시에 전화, 방문 독촉장 발송 등 추심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사로부터 추심에 대한 보호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