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구분사무소

높은 권리금 가게 인수
가게 폐업 위약금

경상북도 경산시 30대 여성 사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130,311,859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62%인 80,793,35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171,864원에서 진행 후 821,91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09. 26.

인가결정일 2023. 09. 2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30대 여성

직업: 사무직
월 소득: 1,921,915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경상북도
경산시

재정상황

재산: 34,070,179원

채무: 130,311,859원

채권자수
11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76,449,446원
카드미납금: 11,640,517원
대위변제금: 23,810,563원
양수채권: 897,350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17,513,98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높은 권리금으로 가게 인수한 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고

건강이 악화하여

계약 기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함.

재취업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는

대출금으로 대신하여

채무가 늘어나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62%

탕감 후 월 납입금: 821,915원

진행 전진행 후

2,171,864원

821,915원

80,793,35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30,311,859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0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1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1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2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2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8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09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 진행하여

의뢰인 맞춤형 절차로 사건 진행

다년간의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로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인가결정

리본회생·파산의 노하우로

방문 없이 빠르게 해결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6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문은정
개인회생 진행 과정 중 보정권고는 사실 대부분 진행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보정권고가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나 보정권고 없이 개인회생 개시나 인가결정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특히 보정권고는 의뢰인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 중 가장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보정권고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정권고가 나오더라도 적고 덜 힘들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보정권고 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를 예측하여 사건을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보정권고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 역시 대리로 발급이 가능하고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직접 준비를 해야 하는 서류는 리본회생·파산에서 도움을 드리니 힘들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