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법무법인
    경쟁 업체의 등장 낮은 소득으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성공사례

    경쟁 업체의 등장
    낮은 소득으로 인한 채무

    대구광역시 달서구 50대 남성 운송직 의뢰인이 총 채무 168,502,69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54%인 90,991,45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4,680,630원에서 진행 후 1,727,251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0. 21.

    인가결정일 2023. 10. 21.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신** 50대 남성

    직업
    운송직
    월 소득
    3,073,986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재정상황

    재산
    30,708,277
    채무
    168,502,694
    채권자수
    2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6,306,023
    카드미납금
    24,489,193
    대위변제금
    19,994,790
    양수채권
    92,248,307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5,464,381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경쟁업체의 증가로 납품기사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사업을 정리하고 재취직했지만

    월 수입이 적어 생활고에 시달렸음.


    매달 병원비까지 지출하게 되면서

    채무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러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54%

    탕감 후 월 납입금
    1,727,251
    진행 전진행 후
    4,680,630
    1,727,251
    90,991,45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68,502,694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346,735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신**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 5만에
      사건접수 완료

    •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1.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3.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4. 금지명령 결정
    5.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6. 개인회생 개시결정
    7.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8.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전화를 통한 사건 수임에서 

    서류 발급까지 원스톱 서비스

    재취직한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상세히 소명할 관련 자료 제출

    서류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의 현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54%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부가 원하는 내용을 소명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와 작성 과정도 힘들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꼭 발생해야만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의 사건 특성상 일을 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 금지명령의 결정도 힘들뿐더러, 재판부에서 사건을 더 꼼꼼히 진행하니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사건 수임 시 담당자가 배정되어 밀착 케어하며 서류 준비부터 면책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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