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퇴직금은 왜 0원으로 책정되었나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퇴직금은 통상 50% 정도가 재산목록에 산정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에서도 재산목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회생은 퇴직금을 재산으로 포함하지 않아서 변제 금액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개인회생 재진행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경상북도 경주시 60대 남성 무직 의뢰인이 총 채무 193,935,42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7%인 149,330,27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3,232,257원에서 진행 후 732,58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0. 27.

인가결정일 2023. 10. 27.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60대 남성

직업: 무직
월 소득: 2,352,58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아버지, 배우자
성인자녀 1명
거주지: 경상북도
경주시

재정상황

재산: 38,237,270원

채무: 193,935,425원

채권자수
6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20,933,110원
카드미납금: 17,786,015원
대위변제금: 55,216,30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대환 대출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았지만

탕감받지 못한 채무를 발견하여

상환하기 위해 다시 대출받았음.

현재 교사직을 정년퇴직하여

채무 변제하기에 힘든 상황이 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7%

탕감 후 월 납입금: 732,580원

진행 전진행 후

3,232,257원

732,580원

149,330,27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93,935,42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62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6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3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3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0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의뢰인의 연금 소득 수령 내용을

상세하게 소명한 자료 제출

개인회생 재진행 사건으로

빠르고 꼼꼼하게 처리

재진행 사건으로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7%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문은정

의뢰인의 퇴직금은 왜 0원으로 책정되었나요?: 변호사 문은정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퇴직금은 통상 50% 정도가 재산목록에 산정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에서도 재산목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개인회생은 퇴직금을 재산으로 포함하지 않아서 변제 금액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변호사 문은정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