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산분사무소

두 번의 투자 실패
수입보다 많은 채무

부산광역시 사상구 30대 남성 공무원 의뢰인이 총 채무 164,455,603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0%인 115,118,922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4,568,211원에서 진행 후 1,353,08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2. 22.

인가결정일 2023. 12. 22.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권** 30대 남성

직업: 공무원
월 소득: 2,599,823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아버지
거주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정상황

재산: 24,426,535원

채무: 164,455,603원

채권자수
17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64,455,603원
카드미납금: 8,481,816원
통신미납금: 6,216,410원
대위변제금: 6,216,410원
양수채권: 12,181,337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주식 투자 실패

가상화폐

다른 지역 발령으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음주로 풀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져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를 해 왔으나 손실이 컸음.

성실히 채무를 갚았으나, 수입보다 많은

채무 금액으로 대환대출이 이어져

이를 끊어내고자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0%

탕감 후 월 납입금: 1,353,088원

진행 전진행 후

4,568,211원

1,353,088원

115,118,922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64,455,603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권**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3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8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두 번의 투자 실패로 늘어난

채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소명

통신미납금도 채무 목록에 포함하여

누락된 채무 없이 꼼꼼하게 진행

의뢰인의 채무 목록을 꼼꼼히 분석하고

서류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변호사 이유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휴대폰 요금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된 통신요금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포함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즉, 과거 사용했던 휴대폰에 남은 단말기 할부금이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