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법무법인

    갑작스러운 폐업
    주식 투자 실패

    사업운영및실패
    주식 투자 실패

    인가결정일 : 2023. 12. 21.

    인가결정일 2023. 12. 21.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PROFILE

    블루리본 의뢰인

    김** 5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3,600,002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채무

    채권자수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카드미납금

    • 대위변제금

    • 세금미납금

    담보채권

    • 부동산담보대출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주식 투자 실패
    결과

    RESULT

    0%

    채무 탕감률

    %

    탕감 후 월 납입금

    16,031,610
    2,353,265
    진행 전진행 후
    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후기

    REVIEW

    블루리본 의뢰인

    김**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S
    E
    R
    V
    I
    C
    E

    과정

    PROCESS

    중요 포인트

    KEY POINT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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