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대구분사무소

갑작스러운 폐업
주식 투자 실패

대구광역시 달성군 50대 남성 생산직 의뢰인이 총 채무 961,896,621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2%인 788,755,229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6,031,610원에서 진행 후 2,353,26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2. 21.

인가결정일 2023. 12. 21.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김** 50대 남성

직업: 생산직
월 소득: 3,600,002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99,789,864원

채무: 961,896,621원

채권자수
2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308,931,052원
카드미납금: 17,348,977원
대위변제금: 293,627,717원
세금미납금: 11,022,900원

담보채권

부동산담보대출: 330,965,975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주식 투자 실패

사업 운영을 제안받아 운영했지만

원청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대출로 충당했고

채무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

또 다시 폐업하게 되어 채무 해결을 위해

주식 투자를 했지만 채무만 불어나서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2%

탕감 후 월 납입금: 2,353,265원

진행 전진행 후

16,031,610원

2,353,265원

788,755,229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961,896,621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김**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3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5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2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미납된 세금도 해결

주식에 투자한 금액을 상세히

소명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

의뢰인의 맞춤형 사건 진행 절차로

채무 사용 내역을 진술할 서류를 제출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