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분사무소

무리한 사업 확장
신용 회복 진행 이력

대구광역시 달성군 6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76,149,40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5%인 57,112,05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269,157원에서 진행 후 316,37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1. 29.

인가결정일 2023. 11. 29.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조** 6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466,376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상황

재산: 14,250,881원

채무: 76,149,407원

채권자수
8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15,725,399원
카드미납금: 25,247,990원
대위변제금: 35,176,018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생활고로

늘어난 채무를 신용 회복으로 완납했지만

이혼 이후, 홀로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힘들어졌음.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폐업하게 되어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5%

탕감 후 월 납입금: 316,376원

진행 전진행 후

1,269,157원

316,376원

57,112,05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6,149,407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15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조** 6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2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2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3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고령으로 서류 준비가 어려운

의뢰인을 위해 서류 대리 발급

리본회생·파산의 노하우를 통해

단 한 번의 보정권고로 개시결정

의뢰인의 현 상황을 소명할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빠르게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5%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지동현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로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입니다. 먼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 가입이 된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자격이나 조정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개인워크아웃보다 훨씬 넓습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