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 매출 감소
부부 동시 진행
부산광역시 사하구 4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92,919,08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1%인 75,264,46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581,086원에서 진행 후 43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3. 12. 20.
인가결정일 2023. 12. 20.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지** 40대 여성
- 직업
- 서비스직
- 월 소득
- 1,500,000원
- 혼인 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 거주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상황
- 재산
- 11,443,801원
- 채무
- 92,919,088원

9
무담보채권
- 신용대출금
- 8,157,384원
- 카드미납금
- 37,634,195원
- 개인채무
- 26,355,454원
담보채권
- 차량담보대출
- 20,772,055원

채무 발생 경위
전 배우자의 도박 및 가정폭력으로
이혼했고 그 후, 현 배우자와 재혼했음.
시간이 지날수록 현 배우자의 체육관의
손님이 감소하여 카드 사용이 잦아짐.
결국, 사업을 폐업하게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생겨
리본회생·파산에서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81%
- 탕감 후 월 납입금
- 430,000원

- 진행 전 채무
- 92,919,088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07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지** 40대 여성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하지 않은 항목
편리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관리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금지명령 결정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개인채무까지 채무 목록에 포함하여
잊었던 채무도 전부 해결 성공
채권자와 직접 조율하여
차량담보대출도 포함하여 진행
채무 목록을 표로 정리하고
빠진 채무 없이 전부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1%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지동현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지동현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간에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차용증이 없으면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시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어 리본회생·파산에서는 개인 간의 채무 역시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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