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과정

PROCESS

2023년 03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3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4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4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5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6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3년 08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영동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이영동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 후 대출금 홀로 상환
부담되는 병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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