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주사무소

이혼 후 홀로 자녀 양육
여러 번의 이직

광주광역시 서구 30대 남성 영업직 의뢰인이 총 채무 174,981,31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6%인 132,985,797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4,860,592원에서 진행 후 9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2. 15.

인가결정일 2024. 02. 1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30대 남성

직업: 영업직
월 소득: 2,8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광주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19,204,087원

채무: 174,981,312원

채권자수
20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57,188,266원
대위변제금: 45,447,561원
양수채권: 47,717,572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24,627,91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양육비

낮은소득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후

자녀를 혼자 키우며 생활하니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고

이후 소득을 높이고자 이직.

이후에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여러 번 이직하고, 투잡을 했으나

반복되는 상황에 개인회생 결심.

결과

채무 탕감률

76%

탕감 후 월 납입금: 900,000원

진행 전진행 후

4,860,592원

900,000원

132,985,797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74,981,31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900,000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최**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2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2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3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2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채권 추심 없이 사건 진행

개인워크아웃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소명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박동민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한 위장이혼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로 이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변호사 박동민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