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전분사무소

가게 폐업 후 남은 빚
병원비와 부족한 생활비

대전광역시 서구 30대 여성 교육업 의뢰인이 총 채무 107,023,464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0%인 85,618,771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783,724원에서 진행 후 353,26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3. 15.

인가결정일 2024. 03. 15.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임** 30대 여성

직업: 교육업
월 소득: 1,600,000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자녀 1명
거주지: 대전광역시
서구

재정상황

재산: 16,952,682원

채무: 107,023,464원

채권자수
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60,178,148원
카드미납금: 27,985,855원
대위변제금: 18,859,461원

채무 발생 경위

사업자금 부족

사업 실패

양육비

가맹점 운영 권유를 받고

대출받아 가게 운영을 시작했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폐업하고

남은 빚을 신용회복으로 겨우 상환했음.

변제금을 납부하면 다시 생활비가

부족해졌고 자녀들의 병원비로

채무가 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80%

탕감 후 월 납입금: 353,265원

진행 전진행 후

1,783,724원

353,265원

85,618,771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107,023,464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임**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10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10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10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10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11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2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03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사건 준비 과정에도 의뢰인과

일대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채권 추심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

금지명령 결정을 빨리 받아 걱정없이 진행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0%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생계비를 줄여야 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미성년자녀의 나이가 성년이 임박한 경우 법원에서 곧 성년이 될 것을 고려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거나 생계비를 줄이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책정되는 변제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성년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을 서둘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사건을 진행하여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