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셋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넷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분사무소

고령 아버지 홀로 부양
매일 시달리는 독촉 전화

부산광역시 금정구 50대 남성 아르바이트 의뢰인이 총 채무 84,250,19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86%인 72,455,16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340,283원에서 진행 후 296,197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3. 22.

인가결정일 2024. 03. 22.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50대 남성

직업: 아르바이트
월 소득: 1,542,932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없음
거주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상황

재산: 110,000원

채무: 84,250,192원

채권자수
15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5,424,897원
카드미납금: 2,245,909원
대위변제금: 33,976,049원
양수채권: 12,960,457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9,642,88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고령인 아버지를 부양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홀로 감당함.

코로나로 인해서 급여가 줄어

돌려막기식으로 채무 상환함.

생활고에도 성실히 채무 상환했지만

독촉 전화에 시달려 이를 벗어나고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86%

탕감 후 월 납입금: 296,197원

진행 전진행 후

2,340,283원

296,197원

72,455,16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84,250,19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김** 5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3년 08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8월
관리팀 배정
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2023년 0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8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4년 0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아르바이트도 개인회생

진행하여 대출금 해결 성공

독촉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을 위해

빠르게 금지명령 결정

현 상황을 소명할 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86%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금지명령 결정을 못 받았을 때 금지명령은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반려되는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금지명령이 반려된 경우 금지명령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재판부의 결정을 바꾸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므로 의뢰인처럼 금지명령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여 재판부가 인정하면 금지명령 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의 주소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제출합니다. 통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종종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법적으로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보아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둘째,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회사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 셋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접수한 법원
넷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접수한 법원 다섯째, 부부가 접수한 법원 이처럼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지만,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사정과 이유를 소명한다면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