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혼자서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약, 혼자 준비하다가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각될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을 다니며 사건을 진행할텐데요. 그러니 일 다니면서 서류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리본회생은 직장 다니면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별관리팀이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해요.

대구분사무소

소득이 낮아서 채무 증가
어머니의 병원비

대구광역시 북구 4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72,861,712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2%인 52,460,43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2,023,936원에서 진행 후 553,26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4. 02.

인가결정일 2024. 04. 02.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퍼플리본

프로필

퍼플리본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서비스직
월 소득: 1,800,00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없음
거주지: 대구광역시
북구

재정상황

재산: 960,159원

채무: 72,861,712원

채권자수
4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67,695,657원
카드미납금: 1,960,505원
대위변제금: 3,205,550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병원비

낮은소득

급여가 밀리면서 대출받아 생활했고

어머니의 간병을 위해 퇴사하였음.

재취업하여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고

부족하면 대출받아 충당했음.

낮은 소득으로 대출금 상환하고

생활하려다 보니 채무만 계속 늘어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72%

탕감 후 월 납입금: 553,265원

진행 전진행 후

2,023,936원

553,265원

52,460,433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72,861,712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퍼플리본 의뢰인

김** 40대 여성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기본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방어
실시간
소통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특별관리팀 배정
금지명령신청
1회추가 신청
채무조회
서비스제공

과정

2023년 06월
개인회생 내방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6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9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3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4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04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매달 납부해야 하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상세히 소명

최근에 이직한 의뢰인의 현 근무지를

소명할 자료 법원에 제출

현 상황을 소명할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박동민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변호사 박동민
아니요.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혼자서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서류 접수 이후에도 보정권고 기간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약, 혼자 준비하다가 제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기각될 수도 있어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직장을 다니며 사건을 진행할텐데요. 그러니 일 다니면서 서류 준비하는 것이 더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리본회생은 직장 다니면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특별관리팀이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