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진행의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최근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하는 등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요. 만약,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 이혼은 아닌지 의심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욱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은 없었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해요.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세요.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할 때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채무조회 서비스를 진행하여 개인 간의 채무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분사무소

이혼 후 생활고
지인에게 빌린 돈

대구광역시 동구 60대 여성 기술직 의뢰인이 총 채무 54,990,106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2%인 39,592,876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527,503원에서 진행 후 399,97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4. 03. 26.

인가결정일 2024. 03. 2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퍼플리본

프로필

퍼플리본 의뢰인

김** 60대 여성

직업: 기술직
월 소득: 1,646,71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성인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동구

재정상황

재산: 8,800,973원

채무: 54,990,106원

채권자수
7

무담보채권

신용대출금: 23,997,086원
카드미납금: 10,951,218원
대위변제금: 7,788,983원
물품미납금: 12,252,819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대환 대출

낮은소득

배우자와 이혼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지인에게 빌리며 겨우 생활했음.

자녀의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생활고는 나아지지 않았음.

늘어나는 채무와 계속되는 생활고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음.

결과

채무 탕감률

72%

탕감 후 월 납입금: 399,975원

진행 전진행 후

1,527,503원

399,975원

39,592,876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54,990,106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246,735원

후기

퍼플리본 의뢰인

김** 60대 여성

친절해요

접수가
빨라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1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자
대리인제도
5회기본제공
채권추심응대
관리팀의
채권사 독촉방어
실시간
소통
인가결정 후에도
애프터 서비스
특별관리팀 배정
금지명령신청
1회추가 신청
채무조회
서비스제공

과정

2023년 05월
개인회생 내방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5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6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6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6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11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4년 0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4년 03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4년 03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지인에게 빌린 돈도

포함하여 개인회생 진행

의뢰인 맞춤 특별관리팀이

직접 사건을 체계적으로 준비

맞춤형으로 사건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2%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유준

이혼을 하면 개인회생 진행 시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이유준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진행의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최근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 이혼하는 등 개인회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인회생 신청 전 이혼을 한 경우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요. 만약,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이혼한 경우라면 법원은 가장 먼저 허위 이혼은 아닌지 의심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욱 이혼 당시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은 없었다는 것을 충실하게 소명해야 해요.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로 인한 재산 변화, 부양가족의 변화 등 변제계획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세요.
친구나 지인 간에 빌린 개인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유준
네 가능합니다. 친구나 지인 나아가 가족 간에 발생한 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가족 간의 채무는 법원에서 받아들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금융거래내용을 통해 채무를 증명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자료송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채권자의 경우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제외하고 진행을 권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할 때 누락된 채권이 발생하면 차후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리본회생에서는 채무조회 서비스를 진행하여 개인 간의 채무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여 누락된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