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
코로나로 매출 저조

서울특별시 중구 30대 남성 판매·영업직 의뢰인이 총 채무 92,712,338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78%인 72,152,138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03.

인가결정일 2021. 11. 03.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블루리본

프로필

블루리본 의뢰인

박** 30대 남성

직업: 판매·영업직
월 소득: 902,670원
혼인 여부: 미혼

가족관계: 부모님
거주지: 서울특별시
중구

재정상황

재산: 17,070,000원

채무: 92,712,338원

채권자수
10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19,207,620원
카드대출금: 41,640,978원
카드미납금: 9,091,358원
현금서비스: 1,100,000원
대위변제금: 7,530,401원

담보채권

차량담보대출: 141,441,981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 실패

낮은소득

의뢰인이 다니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근무 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듦.

생활고를 피하고자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마련함.

코로나로 인해 영업시간이 단축되고

급격히 감소한 매출로 인해

대출금과 임대료를 갚을 수 없어 개인회생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78%

탕감 후 월 납입금: 342,670원

진행 전진행 후

1,545,205원

342,670원

72,152,138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92,712,338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560,000원

후기

블루리본 의뢰인

박** 30대 남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방문 없이
진행했어요

편리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리본회생 2.0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2021년 07월
개인회생 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7월
특별전담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1년 07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7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9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0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1년 1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1년 11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중요 포인트

금지명령 기각에도 불구하고
5개월 만에 인가결정

월수입에 비해 채무가 많은 의뢰인,

카드 내역을 표로 작성하여 제출

월 소득이 낮고 채무액이 많은 의뢰인을 위해

법원에 꼼꼼하게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7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탕감할 수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채권의 종류에는 확정 채권과 미확정 채권이 있습니다. 이 중 미확정 채권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수 없는 채권입니다.
미확정 채권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부동산, 자동차 담보 대출입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 있으므로 이는 채무 조정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담보 대출의 경우 개인회생 진행 시 채권자와 조율하여 이자나 원금을 갚아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이나 자동차가 갑자기 경매로 넘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