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
배우자의 사고
경상북도 30대 여성 서비스직 의뢰인이 총 채무 104,074,077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8%인 49,780,533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월 변제금은 진행 전 1,927,297원에서 진행 후 1,005,436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1. 11. 30.
인가결정일 2021. 11. 30.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블랙 스탠다드
프로필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유** 30대 여성
- 직업
- 서비스직
- 월 소득
- 2,102,135원
- 혼인 여부
- 기혼
- 가족관계
-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 거주지
- 경상북도 영천시
재정상황
- 재산
- 34,554,755원
- 채무
- 104,074,077원
11
무담보채권
- 무담보대출
- 47,564,210원
- 카드미납금
- 6,803,572원
- 현금서비스
- 7,630,712원
- 대위변제금
- 8,615,289원
- 양수채권
- 17,560,294원
담보채권
- 부동산담보대출
- 15,900,000원
채무 발생 경위
지인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은
채무 상환을 위해 개인회생 진행을 했지만,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변제금을 낼 수 없어 폐지되었음.
어떻게든 채무를 해결하고자
다시 한번 리본회생·파산을 통해
개인회생을 재진행하기로 함.
결과
채무 탕감률
48%
- 탕감 후 월 납입금
- 1,005,436원
- 진행 전 채무
- 104,074,077원
-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 1,096,699원
후기
더 블랙 스탠다드 의뢰인
유** 3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친절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방문 없이 진행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지인에게 추천했어요의뢰인이 선택한 항목
더 블랙 스탠다드
해당 의뢰인에게 제공된
5일만에
사건접수 완료
필요한서류
무방문
대리 발급
채무조회
서비스
제공
과정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전담팀 배정서류 무방문 발급 대행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 1차 보정권고 송달1차 보정 완료
- 2차 보정권고 송달2차 보정 완료
-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개인회생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법원에 소명하여 기각 없이 사건 진행
부양가족 대비 최저생계비가 적은 의뢰인,
회생 진행 시 변제 수행 능력을 법원에 소명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재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소명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8%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유가 따로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사유는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와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개인 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최근 1년 이내에 대출이 많은 경우도 금지명령 승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여 금지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사건 진행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나, 개시결정 이전까지 추심이나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리본회생·파산에서는 빠른 사건 진행을 통해 더욱 빨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경우 인가받기 힘든가요?
부대표 변호사 곽수영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한 의뢰인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신청할 때는 과거에 사건을 진행할 때보다 더 꼼꼼히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개인회생 재신청 시 대부분의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하시는 분들은 금지명령 기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금지명령이 기각될 경우 개시결정까지는 채권사들의 독촉 전화, 압류를 버티며 진행해야 하다 보니 리본회생·파산에서는 채무자대리인제도와 함께 미리 보정명령에 나올 서류까지 준비하여 성실히 사건을 접수하여 개시결정이 더욱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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