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월세 납부 채무
고금리 대출 채무

대구광역시 수성구 40대 여성 요식업 의뢰인이 총 채무 67,274,885원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채무의 43%인 29,035,565원을 탕감받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결정일 : 2022. 01. 26.

인가결정일 2022. 01. 26.

개인회생

리본회생 진행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프로필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김** 40대 여성

직업: 요식업
월 소득: 2,388,586원
혼인 여부: 기혼

가족관계: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자녀 2명
거주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상황

재산: 31,176,649원

채무: 67,274,885원

채권자수
12

무담보채권

무담보대출: 43,951,253원
카드대출금: 7,108,024원
카드미납금: 1,119,477원
대위변제금: 5,795,072원
채권양도금: 1,270,296원
보험미납금: 4,123,930원
양수채권: 4,506,833원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

사업자금 부족

대환 대출

의뢰인은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했음.

결혼 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배우자와 함께 할 사업 운영을 하게 됨.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취업으로 가게를

내놓게 되었지만, 인수할 사람이 없어

월세만 내게 되었고 빚은 쌓여 개인회생을 진행.

결과

채무 탕감률

43%

탕감 후 월 납입금: 955,983원

진행 전진행 후

1,681,872원

955,983원

29,035,565원 탕감 성공!

진행 전 채무: 67,274,885원
월 평균 생계비 인정금액: 1,432,603원

후기

더 실버 베이직 의뢰인

김** 40대 여성

금액이
합리적이에요

친절해요

소통이
원활해요

준비 서류를
잘
알려줬어요

지인에게
추천했어요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
더 실버 베이직

과정

2021년 08월
개인회생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년 08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1년 08월
금지명령 결정
2021년 08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1년 09월
2차 보정권고 송달
2차 보정 완료
2021년 10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1년 12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2년 01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중요 포인트

자녀의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율을 낮추어 사건 진행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사용처를 표로 작성하여 소명

의뢰인이 가장 높은 탕감률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총 채무 43% 탕감 성공!

질문과 답변

스타 법무법인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 진행 시 부양가족의 인정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이슬아
개인회생의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양가족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부양가족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와 만 60세 이상의 노부모입니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장애 등급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증명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쉽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한 경우 역시 채무자가 현재 부모님과 같이 거주는 하는지,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는지, 채무자의 형제자매 여부 및 형제자매의 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N씩 나누어 생계비를 인정해주거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 역시 배우자의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비를 줄이거나, 미성년자녀가 2명 이상이면 모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이슬아
4대 사회보험 역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된 4대 사회보험의 경우 탕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사의 채무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 역시 같습니다.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으로 100% 변제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즉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채권이 먼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회차에서 다른 채권사들에 분배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