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회생

과정

PROCESS

2023년 01월
개인회생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3년 01월
특별관리팀 배정
채무조회
서류 우선 발급 대행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채무자대리인제도 통지서 발송 (무료제공)
2023년 01월
개인회생 개시신청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023년 02월
금지명령 결정
2023년 04월
1차 보정권고 송달
1차 보정 완료
2023년 07월
개인회생 개시결정
2023년 09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참석
2023년 10월
개인회생 인가결정
2023년 10월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

질문과 답변

Q&A

스타 법무법인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불이익은 없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혹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 걱정하시는 공무원 신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인과 다른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의 채무는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퇴직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 연체이율로 가산하여 퇴직급여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퇴직 급여를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하고, 남은 잔액은 회생 이후에 변제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이 되는 사유가 있나요?

부대표 변호사 권민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된다면 개인회생은 물론 준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를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둘째, 채무자가 해당 서류(법 589조 제2항 각호 중)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셋째,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넷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다섯째,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여섯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일곱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여덟째,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아홉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이처럼 개인회생 개시 기각사유는 총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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